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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포함됨에 따라 44개 핵심 공공기관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확정된 국정과제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이 포함됐으며, 충남 공약 및 추진과제로 △충남혁신도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 △논산·계룡 국방 관련 기관 유치 등이 반영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일시적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2차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대구 동구가 유치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31일 동구에 따르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미래 성장 동력을 좌우할 중대 과제로 보고,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팀’을 꾸려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TF팀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정책·기획예산·도시계획·기업유치·홍보 등 핵심 부서를 총망라한 전방위 조직이다. TF는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 △이전 대상 기관 분석 △정주 여건 개선 과제 발굴 △중앙정부·대구시·공공기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공공기관 알반기 인사 방지법'이 25일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권 교체기에 반복돼온 '알박기 인사'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김 의원은 "그동안 대통령 교체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자리 고수로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공공기관 성과와 효율성 저해라는 비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24일 “947조 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예산은 국민 재산”이라며 “기능 중복과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통폐합과 민간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총지출은 947조4천억 원으로 GDP의 37.2%에 달한다. 이는 2024년 국가 예산인 약 657조 원보다 290조 원이나 많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3년 914조7천억 원에서 2024년 9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의 공공기관 심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료집으로, 총 3권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2025년 7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공공기관 결산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주요 공공기관뿐 아니라 KBS, EBS 등 일부 비공공기관까지 포함해 국정감사 대상기관 범위를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이번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안전관리, 노동이사제, 장애인 고용, 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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