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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차단 명분에도 농촌 현장선 재산권 불안 확산'관행 임대차·고령농 노후자산·농협 담보대출' 영향단속보다 실경작자 보호·합법 임대차 정비가 '관건'성공 확률 희박 불구 성공 시 농지 자료 치적될 수도 농지 전수조사가 이재명 정부의 농정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고 농지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투기 근절이라는 명분보다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 침해될 수 있다는 공포가 더 크게 번지고 있다.경자유전의 명분농지는 농사를 짓
송석준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5명과 이천시 농민들이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농지 규제 중단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자유전 원칙, 농지 전용, 임대차 규제 등 공동 성명의 핵심 내용과 정부 자료를 비교해 정리했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5명과 이천시 농민들이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정책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농지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농지 전용과 임대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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