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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입찰 기간만 늘리다 사업 지연 우려된다”… 중림동 재개발 시공자 선정 논란
서울 중림동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도하게 늘어진 입찰 일정으로 오히려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통상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기간은 약 45일이다. 그러나 중림동 재개발은 1차 입찰 유찰 이후 곧바로 재공고하지 않고 별도의 독려 기간을 거친 뒤 2차 입찰을 진행, 이 과정에서 2차 입찰 마감까지 약 9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간 경과 측면에서도 비효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림동 재개발의 1차 입찰공고일은 지난해 11월 26일로, 2차 입찰 마감
연극 '베니스의 상인', 역대급 캐스팅 라인업 공개
연극 이 오는 7월 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의 개막을 앞두고 23일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을 바탕으로 법과 자비·복수와 선택의 충돌을 중심에 둔 이번 작품은 고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물 간의 감정과 대립을 선명하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오경택 연출 특유의 리듬감 있는 언어와 밀도 높은 법정 장면을 중심으로 희극으로 시작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끝나는 무대를 선보인다.특히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역의 박근형이 모든 회차 단독 원
농협 청주시지부, 범농협 영농지원발대식
농협 청주시지부는 23일 서청주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충북지역보증센터와 함께 흥덕구 원평동 소재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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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예산군수 조한영 후보, “중앙당 공통 공약, 예산군 맞게 재설계해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조한영 예산군수 후보는 민주당이 공통 공약으로 추진 중인 ‘나에게 착!붙는 공약’을 예산군 실정에 맞게 재설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에게 착!붙는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직접 제안받아 공약화한 국민참여형 생활밀착 정책이다. 현재 1호부터 12호까지 발표됐으며, 주거·돌봄·교통·생활안전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체감형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조 후보는 “중앙당 착붙 공약은 군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정책”이라며 “군 여건에 맞
동진강낙농축협 심 재 원 조합장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와 조합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합장의 직을 수행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젊은 조합장에게 거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저의 젊음과 열정을 강점으로 조합원들과 임직원들의 뜻을 깊이 헤아려 동진강낙농축협을 다시 곧게 세우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보궐선거를 통해 임기를 시작한 심재원 동진강낙농축협 조합
고유가·고물가로 제주 산업 전반 위기감 ‘고조’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고유가·고물가 사태로 제주지역 전 산업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기름값 폭등으로 전세버스·화물차 등 운송업계의 시름이 깊고, 어업용 면세유 가격도 이달 들어 50% 이상 상승하면서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도 늘고 있다.농가들도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걱정이고, 아스콘 등 건설자재의 가격 폭등과 수급 불안으로 도로 공사들도 중단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주도 1차 추경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고유가 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
나주축협 농협손보 연도대상 대상 영예
전남 나주축협이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나주축협은 지난 4월 1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호텔 연회장에서 개최된 ‘2025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다음날 열린 개인 부문 시상식에서는 신지혜 직원이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나주축협은 겹경
제주자치경찰단, 마늘 수확기 맞아 농산물 절도 예방 방범활동 전개
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본격적인 마늘 수확기를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서 ‘서귀포AI치안안전순찰대 특별방범 활동’을 전개한다.이번 활동은 마늘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생산량 저하와 최근 3년간 이어진 수매가 상승세로 수확기 농산물 절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장 상황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자치경찰단은 농산물 절도가 검거보다 사전 차단이 중요한 만큼 ‘현장 중심 예방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가시적 순찰에 역량을 집중한다.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범죄 취약시간대에는 3개 구역을 가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