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폐원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보육 인프라 수급 관리에 난맥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어느 지역은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부모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고, 또 다른 지역은 아동수 감소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폐원조차 쉽지 않은 상황
“저출산으로 나라가 망해간다고 하는데, 아이들 웃음소리가 소음이라고요?”울산 울주군 범서읍 꿈마루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 사업이 민원에 가로막혀 중단됐다는 기사를 본 어느 독자가 내뱉은 말이다. 놀랍고도 씁쓸했다. 아이들의 웃음이 소음으로 간주되는 시대, 공공시설이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울산뿐만이 아니다. 전국 각지에서 ‘공공시설’ 조성이 지역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라는 문제에 막혀 당초 계획대로 건립되지 않거나 대체 장소를 물색해서 겨우 조성되고 있다. 소음, 교통, 환경, 사생활 침해, 안전 문제
국민의힘이 그간 극구 반대해 왔던 여당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30일 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30.5조 규모의 정부 추경안도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정책질의를 이틀로 늘리는 대신,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를 본 상태다.상법 개정안은 ‘일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골자로, 현재 재계에선 경영권 침탈 및 잠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쟁점화된 법안이다. 전임 정부에선 대통령 재의요구권 빗장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됐던 법안이기도 하다.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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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기본사회담당관 전국 최초 신설
경기 화성특례시가 1일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전담부서인 ‘기본사회담당관’을 출범하며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에 나섰다.화성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대도시로서 소득·금융·주거·교통·의료 등 민생 전 분야에 걸쳐 필수적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토대 위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이런 정책 기조 아래 지난 1월 10일 특례시 최초로 기본사회 전담 팀인 ‘기본사회팀’을 신설한 데 이어 7월 1일자로는 기본사회 전담 부서를 신설한 것이다.기본사회담당관은 ▲ 기본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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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붕괴사고 석달째...피해주민들은 여전히 숙박업소 전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 82일째. 피해주민들은 시행사인 포스코이앤씨 측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이 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지난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광명 구석말 피해주민들을 만나 피해보상 진행상황과 고충을 듣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유종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 피해 주민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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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정책, 지역 대학생과 함께 만든다
울산시와 울산청년지원센터는 1일 지역 대학생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청년 정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내대학 총학생회장단 연합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시와 청년지원센터, 관내 4개 대학 총학생회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정례적 소통 채널 마련을 목표로 마련됐다. 시는 간담회가 지역 청년 정책 및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학 간 연합 활동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행사에는 청년정책특별보좌관이자 울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인 박지홍 회장, 안성근 UNIST 총학생회장, 윤병훈 춘해보건대학교 총학생회장, 허진혁 울산과학대학교 비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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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봉사단 200명, 하동서 재능나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2025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가 1~4일 하동군 화개면 일대에서 열린다.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캠프에는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봉사단 2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자신의 전공과 재능을 살려 의료활동, 전기 안전점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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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본격 가동 예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지난 30일 파주시노인복지관에 복지차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현장을 방문해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가동을 예고했다.이번 사업은 고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경기도·파주시·파주시노인복지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5년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결과다.파주시노인복지관은 이를 통해 복지차량 2대를 확보했으며,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고준호 의원은 “농촌에 복지관을 짓기 어렵다면, 복지관이 마을로 가는 것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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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8일 인천일보를 만나 “탑동IV 성공은 수원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허 사장은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고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축조 당시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건축물이기 때문이다”며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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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소방안전공사, 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 성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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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폭염·가뭄 대응 긴급 대책회의 개최... 군민 안전 선제 대응 나서
정선군은 7일 오후 1시 30분, 군청 소회의실에서 최근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최승준 정선군수 주재로 관계 부서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농업용수 부족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폭염으로 인한 군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정선군은 마른 장마 속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대비 강수량이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임계면 가목리, 반천리 일대를 중심으로 취수원 고갈 등으로 인한 급수 부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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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제주 고향사랑기부금 3000만원 상호 기탁
충북도는 8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충북·제주 간 고향사랑기부금 3000만원을 상호 기탁했다.기부금은 두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 십시일반 모은 금액이다.김영환 지사는 “따뜻한 관심과 나눔을 베풀어주신 소방공무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보내주신 성금은 도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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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 대학생 항공우주캠프 성료
공군사관학교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2025년 대학생 항공우주캠프’를 운영했다.이번 캠프는 MOU 체결 대학 및 학군단 설치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캠프에는 경상국립대, 경희대, 경북대, 성균관대, 연세대, 청주대, 충북대 등 7개 대학 21명 학생이 참여했다.1일차에는 생도 항공체육 수업 참여, 항공우주의료원 훈련센터 견학, 공사 기념관 방문, 생도와의 소통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2일차에는 생도 아침점호, 제55교육비행전대 및 풍동실험실 견학 등 사관학교 기본일과 체험이 이어졌다.공군은 향후에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