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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지난 8일 단원구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청렴실천 수칙 홍보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시민들의 고충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청렴 수칙을 알려 지역사회에 청렴 문화를 뿌리내리고자 기획됐다.청렴이란 공직자만 지켜야 하는 의무가 아닌, 시민 모두가 참여할 때 실현될 수 있는 공동의 가치임을 강조해 진정한 ‘청렴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날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과 감사관 청렴 관계자들은 현
춘천시의회는 9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이번 회기 의사일정에서 제외했다.김진호 의장은“해당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와 정치적 신뢰성 훼손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회기에서는 부득이하게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상정 보류의 주요 사유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법적 위반 소지다. 제343회 임시회에서 이미 부결된 안건을 본질적 변경 없이 다시 상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일 성남시청 푸른도시사업소 회의실에서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첫 고충민원 배심제를 열었다.이번 배심제는 금광동 금빛그랑메종 입주자들이 제기한 ‘경사로 엘리베이터 설치 건’을 안건으로 다뤘다. 회의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배심원단 15명을 비롯해 성남시 재개발과 등 관계부서 공무원 5명이 참석했다.회의는 민원인 측 의견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시작해 관계부서의 설명과 배심원단의 질의·응답,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김석희 기자 =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당분간 지연될 전망이다.춘천시는 춘천시의회 제34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당분간 지연될 전망이다.춘천시는 춘천시의회 제34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이 가결됐으나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고 밝혔다.이 안건은 지난 7월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료 부족으로 부결됐다. 시는 이후 자료를 보완해 다시 안건을 제출했지만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 여부를 두고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는 “후보자 변동이 없어 동일한 안건”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의원들은 “자료 부족 사유가 해소된 만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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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코레일유통, 인구감소지역 상생상품 팝업 스토어 운영
코레일유통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토 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생협업 상품 홍보 팝업 스토어'를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서울 용산역에서 운영한다.이번 팝업 스토어는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영양군이 순차적으로 참여해 지역 특산물과 민간 기업이 협업해 개발한 상품을 철도역 공간에서 선보이는 자리다.판매 상품은 고창산 고구마를 활용한 롯데제과 제품 8종과 영양산 고추로 만든 오뚜기 '더 핫 열라
국민 47%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한국갤럽]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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