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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무력화" 법안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의결됐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런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은 대법원이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 6일 고양시 일산전통시장과 일산서문상점가, 일산역상인회 등 전통시장·상점가·골목상권 3개 상권이 연합해 지역축제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경기도 연대상권 육성지원’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인접한 상권을 하나의 연합 브랜드로 묶어 공동마케팅, 시설 개선, 축제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상권 특성화 지원 사업으로 상권 간 경쟁을 넘어 협업을 통한 상생 구조를 지향한다.6월 6~7일 이틀간 열린 이번 행사는 ▲ 수제 오란다 무료 시식회 ▲ 플리마켓 ▲ 공연 ▲ 푸드트럭 운영 등 지역
경기도의료원이 치과 진료를 받기 어려운 장애학생을 위해 의료진이 학교를 직접 찾아가 구강검진과 예방진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운영한다.이 사업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구강건강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의료 지원사업이며, 경기도의료원은 장애학생을 위한 이동형 치과주치의 서비스를 통해 보편적인 구강보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은 무료이동진료팀이 보유한 치과 이동 진료 차량을 활용하여 차량 내 진료실에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전자랜드가 6월 매주 주말 소형 가전제품 특가 모델을 선착순으로 최대 80% 할인 판매하는 '선착순 초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6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전국 전자랜드 모든 직영점에서 진행하는 이번 프로모션은 주차 별로 보조배터리 행사 모델을 2900원에, 키보드∙마우스 세트와 믹서기, 멀티 쿠커, 전기 그릴, 헤어드라이어 등 인기 가전을 9900원에 특가 판매한다. 지점별 10대씩으로 한정 수량이다. 전자랜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 유입을 꾀한다. 실제로 6월7~8일 6월 첫 주 차에 특가 판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우리'라는 이름의 울림을 많은 분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단단하게 다져 온 팀워크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았고요."걸그룹 있지가 9일 열 번째 미니앨범 '걸스 윌 비 걸스'로 지난 6년 동안 다져 온 멤버들 간의 '우정'을 재조명했다.있지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신보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믿지'도 우리의 끈끈한 우정과 연대감을 좋아하리라고 생각했다"고 신보 콘셉트를 소개했다.그러면서 "다섯 멤버가 무대에서 하나의 몸이 돼 움직이는 것"이라며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합合’을 주제로 한 첫 번째로 ‘김가진-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를 개최해 정치와 예술이 일치된 김가진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이 전시와 연계해 ‘대종교와 독립전쟁, 그리고 남북통일’을 주제로 한 학술포럼이 경기도박물관과 동농문화재단 공동주최로 오는 13일 오후 2~6시 동안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아트홀에서 열린다.이번 포럼은 대종교의 ‘홍익인간’ 사상이 완전한 광복으로서의 남북통일을 실현하는 사상적 기반임을 재조명하는 자리다.특히 단군민족주의를 표방한 대종교인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우리의 새로운 비전은 ‘인터넷 경제를 위한 스케일링 엔진’이 되는 것이다. 몰로코는 AI 기술 고도화를 통해 광고 시장의 경계를 허물고, 더 많은 플랫폼과 브랜드, 셀러들이 함께 성장하는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겠다”안익진 몰로코 공동창업자 겸 CEO는 ‘몰로콘 25’ 미디어 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말하며, 앱 중심이었던 사업 영역을 웹과 커넥티드 TV까지 아우르는 ‘크로스 채널’로 확장하겠다는 미래 전략 ‘몰로코 넥스트(MOL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6월 11일에 미국 하와이주 kohala고등학교 외 2개교 및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 교사와 학생 40명이 선진 스마트팜 현장 견학을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에서 농업기술센터 내 현장보급형 시험연구 스마트팜 시설과 복합환경제어 및 시설 오이 양액재배 시스템 운영 등을 견학하였다.하와이주 고등학교 관계자는“하와이는 스마트팜이 발달하지 않아 학생들이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은 상태이고, 이번 기회에 스마트팜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배워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서정현 미래
우리나라 소 도체 등급판정은 육량과 육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중 육질등급은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방 분포 정도인 근내지방도, 즉 ‘마블링’ 함량이다. 마블링은 배최장근 단면에서 지방이 근육 내에 흰색 반점이나 줄무늬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를 9단계로
오늘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검찰개혁 4법', 이른바 '검찰청 폐지 법안'과 그에 따른 수사·기소 구조의 대대적 재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개혁 성향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해체’를 목표로 하는 4개의 법안을 국회에 공동 발의했습니다.이 법안들의 핵심은 명확합니다.“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 그리고 검찰이라는 조직은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이 주장, 어디서 비롯됐을까
올해 하남시 일자리박람회는 지난해보다 227% 증가한 2300여 명이 현장을 찾았다.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11일 하남종합운동장 제2체육관에서 ‘2025 하남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다.취업을 희망하는 시민과 인재를 찾는 기업을 연결하고 지역 고용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경기도의회는 모든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특강 프로그램을 총 3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및 환경 변화에...
‘김우진 희곡 친필원고’가 국가등록 문화유산이 된다. 희곡·연극 평론가 김우진의 ‘두덕이 시인의 환멸’, ‘이영녀’, ‘난파’, ‘산돼지’ 4편이다.‘두덕이시인의환멸’은 식민지 시대 자기모순과 가치관 혼란을 겪는 개화지식인의 내면을 비판한 풍자극이다.‘이영녀’는 식민지 조선 하층 여성의 고단한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1910년대 일본 신파극, 계몽·교훈적인 1920년대 신극과 구별되는 희곡으로서 가치가 있다. ‘난파’는 전통과 근대라는 상반된 가치관이 충돌하는 과정을 담아냈다. 한국 근대 희곡사에서 서구의 표현주의극을 수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노드VPN은 사이버 범죄자들이 쉽게 피싱 공격을 실행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피싱 키트’는 현재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 앱에서 25달러로 이하로 살 수 있다고 경고했다.피싱 키트는 드래그 앤 드롭 방식 웹사이트 제작 도구, 이메일 템플릿, 연락처 리스트 등이 포함된 사전 제작형 악성 패키지다. 노드VPN에 따르면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도 실제와 유사한 피싱 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나아가 랜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16일에 ‘제8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ESG가 기업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본 연구는 ESG와 기업가치 간의 연관성에 대한 국내외 주요 문헌과 사례를 폭넓게 검토하고 다양한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ESG 가치평가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포럼은 웨비나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다.ESG는 몇 년 전부터 기업 경영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은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본· 카셀· 베를린을 찾아 제목으로 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은 독일서 벌어지는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지키기 운동에 연대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연 예정 도시는 모두 소녀상이 세워져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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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일본·홍콩·하와이 여행객 대상 해외 프로모션 진행
KB국민카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본, 홍콩, 하와이 등 주요 여행지로 떠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 결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일본과 홍콩 여행객을 위해 외화머니 적립과 항공권 할인, 경품 제공 등을 포함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일본 여행객을 위한 행사로는 8월 31일까지 일본의 주요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에서 KB국민카드로 결제하면 외화머니를 최대 50% 돌려주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행사에 응모한 뒤 건당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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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그분들이 국가를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야 할 내일”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6일 오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 고창읍 충혼탑 앞에서 열린 추념식은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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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법치주의 회복의 분수령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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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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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컴, 오픈월드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 사전 플레이 시작
노르웨이 개발사 펀컴은 오픈월드 멀티플레이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의 디럭스 및 얼티메이트 에디션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전 플레이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정식 출시는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에디션은 지금 스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듄: 어웨이크닝’은 프랭크 허버트의 원작 소설과 드니 빌뇌브 감독의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원작의 주인공 ‘폴 아트레이데스’가 존재하지 않는 평행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특히 시리즈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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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검찰개혁 4법', 이른바 '검찰청 폐지 법안'과 그에 따른 수사·기소 구조의 대대적 재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개혁 성향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해체’를 목표로 하는 4개의 법안을 국회에 공동 발의했습니다.이 법안들의 핵심은 명확합니다.“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 그리고 검찰이라는 조직은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이 주장, 어디서 비롯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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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산업연합회 산하 ‘글로벌 AI 비즈 얼라이언스’ 출범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여섯 번째 산하기구로 IT 서비스, SW, AI 스타트업 등 46개 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AI 비즈 얼라이언스’의 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글로벌 AI 비즈 얼라이언스는 IT·SW 기업의 AI 비즈니스 지원과 AI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AI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AI 비즈니스 연계 촉진과 함께 국내외 AI 기업 간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AI 기술 개발 기업뿐 아니라 AI 수요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해 산업 간 융합과 시너지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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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2025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예천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예천군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별도의 포상도 받게 됐다.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량을 진단·개선하고 국가 재난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전국 340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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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2024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인천시 남동구는 2024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6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12일 전했다.광업‧제조업 조사는 국내 광업·제조업 분야 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분포 및 그 추이를 파악해 국가, 지자체, 기업의 주요 정책 및 경영계획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조사다.매년 광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통계청에서 주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다.남동구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인 남동인더스파크가 소재하고 있어 제조업체가 밀집된 도시다.구는 1,500여 개의 1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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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안전한 등굣길 조성 앞장
인천 미추홀구는 12일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학익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미추홀구청, 미추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학익초등학교 관계자 등 5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참여자들은 횡단보도 앞 안전 지도 및 교통법규 준수 홍보, 자전거 이용 시 안전 장비 착용 생활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서행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며 구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아울러 오는 19일 학산초등학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