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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기상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1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 0.1mm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낮에는 가끔 구름 많겠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0~12도, 낮 최고기온은 15~18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금요일인 21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
대구 중구는 지역 주민의 화합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19일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복지관 앞 까치아파트 주차장에서 ‘2025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지역의 독거노인, 경로당, 저소득 가정 등 1,000가구에 전달할 김장 김치를 담그기 위해 총 25개 봉사단체, 250여 명이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더했다.참여단체는 남산3동, 남산4동, 동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남산3·4동 통우회, 남산4동자유총연맹, 서문시장봉사단, 중구자원봉사대
우리글써주기운동본부가 주최한 제13회 반구대암각화 서예대전에서 문인화 부문에 출품한 이선주씨의 ‘목련’이 대상을 수상했다. 반구대암각화 서예대전은 울산 울주군 반구천의 암각화를 통해 인류가 남긴 글그림과 서예문화의 뿌리를 보고, 이를 울산의 지역성과 연계시켜 전국은 물론 세계에 그 가치를 알리고자 마련된 전국 단위 공모전이다. 올해 반구대암각화 서예대전에는 총 346점이 출품됐다. 반구대암각화 서예대전 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울산문화예술회관 2층 회의실에서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4점, 실버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이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20일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했다. 앞서 광명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 하안동을 거쳐 서울 신림까지 총 16.4㎞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난해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 1.15를 기록해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석 의장은 “광명 지역의 교통 부담이 한계에 이른 만큼 서남권 광
대구 달서구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 ‘English Forest Adventure Camp’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총 150여 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해 숲 속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달서구만의 융합형 교육 모델을 경험했다. 이번 캠프는 초
진주시는 20일 경남도 지자체 최초의 장애인복지 장기로드맵인 ‘제1기 장애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실시했다.이번에 심의한 ‘제1기 장애인복지증진 종합계획’은 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심의했다. 이 종합계획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장애친화도시 진주’라는 비전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진주형 행복도시 구현’을 목표로 향후 5년 동안 진주시 장애인복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종합계획은 ▲다각적 복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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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관내 중학생 대상 현장 교육
충남 논산시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학교 현장을 찾았다. 논산시는‘충청남도 인권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기민중학교 강당에서 재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폭력과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의 유형과 예방 방법, 인권 존중의 중요성 등을 다루는 이론 수업과 실습형 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상황별 대처법을 직접 체험하고, 학교폭
[11. 14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으로서 경기북부 문제 해결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도 파주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 후 소회를 밝히며 "경기도
서산시, 2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선정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반짝이는 금이 보내는 신호
최근 국제 금 시세가 폭등한 뒤 일시 큰 폭으로 하락하자 투자자와 전문가들의 눈길이 이 반짝이는 금속의 가격 변화에 쏠리고 있다. 지구에 한정된 양만 매장돼 있는 '우주물질'인 금은 그 자체로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귀금속이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세계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신호기
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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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동서 '울산 호수공원 에일린의 뜰' 견본주택 21일(금) 오픈
아이에스동서가 21일 ‘울산 호수공원 에일린의 뜰’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울산 호수공원 에일린의 뜰’은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389-49번지와 388-7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전용 84㎡·102㎡ 310세대,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전용 59㎡·84㎡ 210세대 등 총 520세대로 조성된다.분양 일정은 12월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이어 당첨자 발표는 1단지 9일, 2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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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G·LTE 주파수 재할당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할당 대가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싼 값을 내는 SKT는 동일한 주파수에는 동일 대가를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을 확정한다.주파수 재할당은 기존 이용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동일 대역을 이용하는 절차다.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
안동시, 2026년 본예산 1조 6,640억 편성… “산불 복구·미래산업 투자에 집중”
안동시는 2026년도 본예산을 총 1조 6천640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582억 원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