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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여전…단속 강화한다
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경기도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슬로러너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와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신체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지지 환경을 조성하며,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굴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서울불교대학 황동필 총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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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기술보증기금과 K-택소노미 기반 평가사업 협약
NH농협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녹색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K-택소노미 기반 평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여신 및 전환금융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K-택소노미 기반 평가결과를 활용해 기후·환경 분야 우수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녹색여신 중심의 협력체계를 전환금융까지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기후금융 활성화를 도모할 수
진보당 제주, 비례 1번 고민정, 2번 임수필 후보
진보당 제주도당은 비례대표 1번으로 고민정, 2번으로 임수필 후보를 선출했다고 27일 밝혔다.고민정 비례 후보는 조천읍 와흘리 출생으로 제주대를 졸업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제주도교육청 소속 돌봄전담사에 이어 현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고 후보는 “진보당의 정치가 모든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으며, 행복한 노동현장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임수필 비례 후보는 남원읍 위미리 출신으로 울산대를 졸업한 뒤 울산 북구의회 의원, 울산 북구주민회 대표를 거쳐 현재는 진보당 제주도당 서귀포시지역
김명호 "비례대표는 진보당 찍어야 거대 양당 견제"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27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 독식정치 견제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4장 중에 3장은 지지하는 후보에게, 나머지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은 진보당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김 후보는 “제3당 진보당에 한 표를 주면, 그 한 표가 제주 정치를 바꾼다”면서 “노동자와 농민이 도의회로 갈 수 있도록 진보당을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11년 동안 진행된 제2공항 갈등은 제주의 미래를 멈춰 세웠다”며 “그런데도 거대 양당의 도지사 후보들은 도민결정권인 주민투표를 수
쿠콘, 트래포트와 여행 플랫폼 결제·운영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 추진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트래블테크 전문기업 트래포트와 OTA 특화 결제 및 운영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쿠콘이 보유한 국내 90여 개 금융기관 전용망 기반의 금융·결제 인프라와 트래포트의 GDS 기반 트래블테크 역량을 결합해 OTA 환경에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최근 글로벌 여행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검색부터 예약, 결제, 발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끊김 없는
해양환경공단, 2026년 집중안전점검 본격 착수
해양환경공단은 정부의 범국가적 재난 예방 정책에 발맞춰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단 내 주요 시설물과 선박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공단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경영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