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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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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환경㈜ 정연태 대표, 법무보호대상자 위해 ‘사랑의 쌀’ 500kg 기탁
화신환경㈜가 연말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29일, 화신환경㈜ 정연태 대표가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양곡 500kg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사회 복귀를 준비하며 자립을 위해 힘쓰는 보호대상자들이 식사 걱정 없이 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전달된 양곡은 지부 내 보호대상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정연태 대표는 전달식에서 “작은
제주도교육청, 핫빛 장애인오케스트라 신규 단원 임용장 수여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30일 도교육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핫빛 장애인오케스트라 단원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된 신규 단원 11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채용은 그동안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운영되던 단원 채용 방식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해 추진한 것으로 단원들의 고용 안정성과 직무 지속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일자리의 공공성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도교육청은 지난 15일 △현악기 7명 △목관악기 2명 △타악기 1명 △건반악기 1명 등 최종 합격자 11명이 서류심
캐논코리아, 아동·청소년 개안 수술비 지원하는 ‘포커스온’ 캠페인 기부금 전달
토탈 이미징 솔루션 기업 캐논코리아가 가 지난 29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국내 아동·청소년의 개안 수술비를 지원하는 ‘포커스온’ 캠페인 기부금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포커스온 캠페인’은 선천성 백내장, 사시, 녹내장, 안검하수, 당뇨망막증 등 안질환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개안 수술비를 지원하는 캐논코리아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캐논코리아가 전달한 기부금은 ▲환아의 안질환 조기 발견 ▲실명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수술 지원이
웨어밸리, ‘샤크라맥스’ 앞세워 물류 플랫폼 통합접근제어 시장 공략 가속
통합접근제어 솔루션 전문기업 웨어밸리는 최근 국내 대형 배달 중개 및 운송 지원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합접근제어 솔루션 교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 통합접근제어 솔루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대용량 데이터 적재에 따른 저장 공간 한계와 로그 조회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웨어밸리는 차세대 통합접근제어 솔루션 ‘샤크라맥스 v4.0’을 적용해 고부하 트래픽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업무 효율 향상을 동시에 달성했다.이번 성과의
제조를 넘어 ‘검증’까지…한국콜마 업계 최초 KOLAS 공인
국내 화장품 ODM 산업이 ‘제조 경쟁력’에서 ‘검증 경쟁력’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콜마가 자외선 차단 분야에서 국제 공인시험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