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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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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타벅스 본사 압수수색…'탱크데이' 논란 첫 강제수사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처음으로 스타벅스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2개월 만이다.서울경찰청
조용호 오산시장, 안민석 교육감 만나 지역 교육 현안 건의
오산시가 학교 신설과 교육지원청 분리 등 지역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력을 넓힌다.조용호 오산시장은 4일 경기도교육감 집무실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오산의 교육 여건과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면담에는 오산지역 경기도의원과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오산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세교지구 개발과 공동주택 입주로 교육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와 교육시설을 제때 확충하려면 시와 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오산시
연세대 미래교육원, ‘국제 메디컬 아로마테라피 전문가 과정’ 하반기 수강생 모집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이 2026년 하반기 ‘국제 메디컬 아로마테라피 전문가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하반기 교육은 오는 8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된다. 과정을 수료하면 연세대학교 수료증이 증정되며, 아로마 상담사 1급 및 2급 자격증 취득 기회와 함께 ‘IQCS 국제 메디컬 아로마테라피 전문가 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수강 신청은 8월 23일까지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마감된다.‘국제 메디컬 아로마테라피 전문가 과정’은 에센셜 오일이
도항운노조, ‘밥 걱정 없는 제주’ 기부 캠페인 동참
제주특별자치도항운노동조합은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2026 밥 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릴레이 쌀
파주, ‘파프렌즈’로 청소년 교통비 부담 덜었다
청소년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예산으로 추진 중인 파주시 청소년 기본교통비 지원사업 ‘파프렌즈’가 순항하고 있다.2026년 6월 30일 기준 ‘파프렌즈’ 사업 참여 인원은 총 1,831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정산한 환급금 1,468만 원을 524명의 청소년에게 8월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해당 사업은 경기도 지원사업과 별개로 파주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교통복지 정책으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연간 최대 24만 원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마을버스와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