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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혜택 ‘선택과 집중’…세무조사 유예 등 핵심 인센티브 유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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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비난
6일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설’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는 박찬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이 시민을 속이거나 장관들에게 속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이자 왜곡된 사실로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20일 논평을 내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전 부처에 의견을 조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특정 공기업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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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 중수청법 연이어 상정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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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과 양주시장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과 양주시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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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왜곡 보도에 농심 '부글'
“물가 상승 주범 사실 아냐…정부도 정면 반박”“공깃밥 2천원 표준? 근거 부족…현장과 괴리”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가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이 농민단체와 정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쌀값 상승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거나 정책 실패로 단정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언론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쌀값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200만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쌀값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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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는 '구태 백화점'"…"반칙·특권, 오만이 진열대에 가득" 직격탄
1시간전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를 향해 "구태 백화점"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한 지역위원장의 정치적 소신이 지역정가에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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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총력 대응
충북도는 26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2027년도 국비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었다.도는 2027년 국비 확보를 목표로 하는 주요 사업으로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의료비 후불제 융자 지원사업 △거점형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R&D 및 첨단산업 분야에는 이차전지 특화 역설계 AI 에이전트 구축·AI특화 공동훈련센터 등을, 바이오 산업분야에는 BioLabs 연계 글로벌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지원·유전자·세포치료제 R&BD 실증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밖에 △중부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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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 밭에서 81㎜ 박격포탄 발견
충북 청주의 한 밭에서 6·25 전쟁당시 사용됐던 81㎜ 박격포탄이 발견됐다.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8분쯤 “폭발물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25분 포탄을 안전조치한 뒤 수거했다. 확인 결과 해당 물체는 6·25전쟁 당시 쓰였던 81㎜ 박격포탄으로 추정됐다. 수거 당시 부식 정도가 심해 폭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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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충북도회, 농어촌공사 충북본부와 지역건설 활성화 간담회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26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건설업계의 현황과 애로를 건의하고 지역건설업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전문건설협회 류근형 회장, 박종진 운영위원,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김경환 본부장, 송영수 농지은행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 입찰 참여시 전문 요구 업종 최소화 △4억3000만원 미만 공사 전문공사로 구분해 발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전문공사로 구분해 발주△부대공사를 주된 공사로 구분해 전문공사가 종합공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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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직도 정기평정 한다⋯600여명 대상 시행
충북 청주시는 공무직 근로자의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정기평정 제도’를 시행한다.대상은 시설관리, 도서관 사무, 보건 등을 수행하는 시청 공무직 600여 명이다.인사 평정은 성과와 직무 역량을 살필 수 있도록 업무 달성도와 고객 지향성을 평가하고 추진력, 신속성, 팀워크, 노력도,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직종별 업무 특성과 근무 환경을 고려해 공무직을 5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동일 그룹 통합 평가 방식으로 한다. 그룹 세분화는 서로 다른 업무 환경에서도 객관적인 비교와 형평성 있는 평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