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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혜택 ‘선택과 집중’…세무조사 유예 등 핵심 인센티브 유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대전 공장 화재 사망 10명⋯실종자 4명은 붕괴 잔해 속 추정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발생한 실종자 14명 가운데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4명은 붕괴한 잔해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건물이 붕괴한 부분에 실종자가 계실 것으로 보고, 안전 진단을 받은 뒤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지점은 동관 주차장 뒤편쪽이다.소방당국은 건물 안전 진단을 마친 뒤 전날 오후 10시50분부터 공장 건물 내부로 투입해 인명 수색을 시작했다.아직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 곳을 중점으로 수색하던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1시3분쯤 2
'AI 바라기' 환상 속 한국, 앞만 보고 달리다 이것 놓친다
한국 사회의 주류 공론장이 AI 기술의 급속한 개발과 장밋빛 전망에만 경도된 채, 그 뒤에 가려진 생태 파괴와 자원 착취라는 부작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 중수청법 연이어 상정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오등봉공원 위파크 141세대 '임대 공급'
제주시 오등봉공원 위파크 아파트 중 일부가 임대 주택으로 공급된다.20일 제주시와 호반건설에 따르면 2019년 오동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의 10%를 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임대 물량은 1단지 69세대와 2단지 72세대 등 총 141세대다. 단지 내 임대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 세대와 동일하게 동수와 층수를 배분했다.또한 소형 평수가 아닌 전용면적 84㎡, 108㎡, 129㎡, 펜트하우스 등 중대형 세대 임대 물량으로 공급해 동일 단지 내 분양과 임대 세대를 함께 구성했다.장기일반 민간 임대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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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세 자녀 양육 가구에 연 50만원 지원
올해부터 충북도내 18세 이하 미성년 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 7000가구에 매년 50만원씩 지원된다. 충북도는 26일 올해부터 ‘3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에 거주하며 18세 이하 미성년 세 자녀를 키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7000가구다.도는 2024년 2월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도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기준 8336명으로 2024년 대비 9.1% 증가해 전국에서
인차교∼문주교 등 자전거도로 신설·정비
충북 청주시ㄱ 20여억원을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및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상당구 가덕면 인차교∼문주교, 오창산업단지 내 기존 자전거도로, 청원구 옛 팔결교∼까치내교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생활형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충북대 차세대에너지기술연구소-일진다이아몬드 업무협약
충북대학교 차세대에너지기술연구소는 26일 ㈜일진다이아몬드와 첨단소재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첨단소재와 기능성소재 분야 공동연구 △산학연 인프라와 연구장비·시설 공동 활용 체계 구축 △현장 수요 중심의 전문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에 힘을 모은다.또 △산업체 수요 기반 기술개발과 실증연구 수행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 공동 발굴·기획 참여 △세미나·포럼·워크숍 등 산학융합 교류 활동 공동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지역 첨단소재 산업
청주시, 공무직도 정기평정 한다⋯600여명 대상 시행
충북 청주시는 공무직 근로자의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정기평정 제도’를 시행한다.대상은 시설관리, 도서관 사무, 보건 등을 수행하는 시청 공무직 600여 명이다.인사 평정은 성과와 직무 역량을 살필 수 있도록 업무 달성도와 고객 지향성을 평가하고 추진력, 신속성, 팀워크, 노력도,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직종별 업무 특성과 근무 환경을 고려해 공무직을 5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동일 그룹 통합 평가 방식으로 한다. 그룹 세분화는 서로 다른 업무 환경에서도 객관적인 비교와 형평성 있는 평가가 가능하다
‘골목상권 활성화’ 청주시 소상공인 소통간담회 27일 개최
청주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활기찬 골목, 든든한 상인! 청주시 소상공인 소통간담회’가 27일 오후 2시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북본부가 공동 주최하며 청주권 상인회장, 협동조합,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다. 참여자들은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골목경제 활성화 등 지역 현안을 진단하고 현장 상인과 전문가, 정책 담당자가 함께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송 의원은 “지속가능한 지역 상권 육성을 위한 공감대를 넓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