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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집중 공모한다고 밝혔다.시가 최근 밝힌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는 23일부터 5월 6일까지이다.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전 과정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로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원하는 사업을 제안하는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지난 2025년에는 총 254건, 865억원의 사업이 접수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총 45건, 25억원 규모의 사업을 확정해 올해부터 추진한다는 것.이에 따라 시 당국은 주민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제안사업과 함께 주민들
광양시는 1월 27일 ‘2027년 국·도비 건의사업 및 2026년 공모·시상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재정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과 사업 발굴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국·도비 건의사업과 정부 공모·시상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검토하고, 사업별 추진 가능성과 재정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2027년도 국·도비로 건의할 사업은 총 164건 2,617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45건 262억 원, 계속사업은 119건 2,355억 원이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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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운영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제주도는 투자금액과 투자대상 등은 현행대로 두고 운영기간만 2026년 4월 30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휴양시설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자격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0년 제주에 도입됐다.현재 제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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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법안 대표 발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 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서귀포시, 설 연휴 맞이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7개소 및 대형마트 2개소를 비롯하여 다중이용시설 5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서귀포시를 비롯,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점검 ▲시장 건축 구조물 상태 ▲전기 설비 노후 상태△가스용기 보관 상태△시설의 전반적 관리상태 등이 포함됐다.점검에 따라 발생한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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