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의 본령은 ‘대표의 도덕적 정당성’에 있다. 주권자가 권한을 위임할 대상을 선택할 때, 후보의 공동체 규범 준수 여부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나 6·3 지방선거를 앞둔 대한민국 정치권은 상식이 무너진 ‘아노미’ 상태다. 범죄 의혹을 받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선거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재수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구의 길거리에서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로수를 훼손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10시쯤 대구 동구 노상에서 흉기를 손에 쥔 채 돌아다니며 통행을 방해하고, 도로변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난동은 이어졌다. A씨는 경찰서에서 약 20여분간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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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회장 “132개 지역회-지방정부 매칭, 고향사랑기부제 획기적 활성화”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나서 경이적 성과를 낸 한국세무사회가 올해는 7개 지방세무사회·132개 지역세무사회와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SBS TV「주영진 뉴스브리핑」생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와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가 되어 거둔 성과와 평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구재이 회장은 방송에서 “세무사회는 SBS가 주최한 ‘고향사랑기부대상’ 행사에 참여하면서 고향사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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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김관영 제명…"명백한 불법"
더불어민주당이 식사 자리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이 불거진 김관영 전북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당적이 박탈돼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됐다. 강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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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보·금강수목원 처리 시민 의견 존중해야” 강조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보와 금강수목원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1일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세종보와 금강수목원 등 주요 환경 문제를 시민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세종보와 관련해 “최근 환경단체의 농성 종료 배경으로 언급된 ‘재자연화’ 합의에 대해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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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월성 원전 수명연장 촉구' 성명서 발표
김재욱 기자 =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월성 원전 2·3·4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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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저 먼저'네거티브 중단'...'클린 경선' 함께하자"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과 대규모 익명문자 발송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이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2일 오전 9시45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공개 약속하자"고 말했다.그는 "최근 과열된 경선 분위기를 보며 많은 여러분께서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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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범석 시장 컷오프 번복 ‘여진’
국민의힘의 이범석 청주시장 공천 배제 번복과 경선 방식 변경을 두고 내홍의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승우 예비후보는 7일 국회에서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을 면담하고 원칙 없는 경선 방법 변경과 일방적인 심사 번복에 대해 항의했다.서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본선이 임박한 시점에 무의미한 내부 경선을 반복하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고 당의 본선 경쟁력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공관위의 합리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 예비후보의 지지자들도 이날 충북도당을 방문해 “컷오프 번복 및 경선 농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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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최후통첩 하루 남았다…"민간시설 공격 땐 병사들도 법적 책임"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보낸 최후통첩 시한을 하루 남긴 6일 양국 합의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민간시설 폭격 위협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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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30년까지 3조 원 투입… 제조업 결합 피지컬 인공지능 거점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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