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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보완수사권 폐지 확고, 형소법개정안 국회 처리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이 전방위로 총력저지 중인 ‘보완수사폐지’ 방침을 굳히면서 당 소속 의원들도 동참하는 쪽으로 급류를 타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남아 있어 입법을 마무리하더라도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고 밝혔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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