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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생명 음주운전 위협 내몰아” 6차례 음주운전 30대 실형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정부가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8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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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속옷 투쟁”이 웬 말인가, 법 앞에선 ‘전직’도 평등해야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 체포영장 앞에서 보여준 풍경이 실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아니, 차라리 눈을 막고 싶다.서울구치소 바닥 위, 속옷 차림으로 드러누운 윤석열 전 대통령. 수의도 거부, 체포도 거부, 설명도 거부. 이쯤 되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무게는 어디에 두고 왔는지 궁금하다. 국민은 지금 ‘대통령의 품격’이 아니라 ‘바닥의 비극’을 목격하고 있다.특검은 20~30분 간격으로 무려 4차례나 공손히 영장을 들이밀었다. 그러나 돌아온 건 ‘묵언정좌’가 아닌 ‘묵언드러눕기’였다. 전직 검찰총장 출신답게 법의 허점을 몸으로
"역겹다"는 트럼프는 푸틴의 '극단성'을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31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가 하는 행동은 역겹다.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전날 러시아는 '8월 8일까지 ...
李정부 첫 與대표에 정청래…"추석前 개혁입법·내란척결 총력"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2일 선출됐다. 정 신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절대다수의 국회 의석을 토대로 한 개혁 속
국힘 "'정청래 與대표, 野 협박 멈추고 국정동반자로 존중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로 선출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당선을 축하한다"면서도 "정청래의 민주당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대표를 향해 "지금이라도 '대야 투쟁' '야당 협박'을 멈추고 국민의힘을 국정 동반자로 존중하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로, 그간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거대 의석수로 국민의힘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당대회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