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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에서 임차인이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할인배당’ 방안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와 7개 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공매 과정에서 적용할 할인배당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할인배당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보유한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이 배당 신청액을 일부 줄이고, 그만큼의 금액을 차순위 권리자인 임차인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이를 통해 임차보증금을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주택과 관련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할인배당’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연합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상 은행이 보유한 주담대 연체채권은 채권 회수를 위해 경·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배당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부터 이뤄진다. 할인배당은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당을 신청해 그 차액이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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