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자원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 과제 3건을 추진한다.16일 기후부에 따르면 3건의 과제는 ▲반도체 공정 발생 부산물의 순환자원 관리기준 마련 ▲폐배터리, 태양광폐패널 내 핵심광물 회수 ▲지속가능항공유 원료 공급원 다각화 등이다.‘순환경제 규제특례’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 현재 태양광폐패널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