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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촉발지진과 관련된 민형사상 재판들이 최근들어 빠르게 진행 중이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대구고법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시민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원고 상고이유서와 피고 답변서가 접수된 상태다.포항시는 원고측 변호인단을 보강하기 위하여 ‘공익소송지원 조례’에 의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참고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다만, 포항시민들은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배당되기를 원했으나, 대법관 3인이 심리하는 소부에 배당됐다. 이
1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포항촉발지진 첫 형사재판의 피해자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촉발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항지열발전소 운영사와 정부 관계자 등 피고측 변호인단이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가설에 불과하다”는 주장 등에 대해, 검찰은 당시 정부합동조사단에 참여한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앞서 지난 2019년 3월 정부합동조사단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 운영 중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이라는 조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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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문대림 의원,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문대림 의원 은 제주 당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한이 당초 9월 5일에서 12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올해 폭염으로 발아가 늦어지면서 구좌지역 당근 농가 100 여 곳은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 이번 가입기간 연장 조치는 이들의 가입 누락을 막고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문대림 의원은 최근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당근 재해보험의 가입 기준을 ‘출현율’ 로 설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 이후로도
국민 47%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한국갤럽]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자본주의자 선언」99%의 풍요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를 열다 20년 넘게 국제 경제, 세계화, 자본주의를 연구한 경제역사학자이자 , , 등 유력 경제지에 글을 쓴 칼럼니스트, 경제 다큐멘터리 감독인 요한 노르베리가 99%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의 미래를 제시한다.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세계 각국의 언론과 저명 인사들에게 극찬받았다. 한국에서도 주요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이 출간 전부터 주목한 화제작이다.국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진도군, 추석맞이 예초기 무상수리 및 안전교육 실시
진도군은 추석 명절 전 예초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예초기를 무상으로 수리한다고 5일 밝혔다.
예초기 수리에 필요한 소모품과 안전용품은 예산 소진 시까지 무상으로 지원되며,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각 읍면을 방문하며 출장 수리를 진행한다.
김희수 군수는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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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생기를 잃은 도심의 하천 다시 흐르게 하자
간혹 점심을 먹고 가경천변을 거닐다 보면 반가운 손님을 만난다. 잉어가 떼지어 유영하고 보기힘든 자라도 가끔 보인다. 피래미는 물론이다.궁금증도 든다. 졸졸 흐르는 하천에 저 물고기들은 어떻게 살게 됐을까. 물고기는 일상에 지친 나에게 쳐다만 보고 있어도 웃음을 짓게 만드는 반가운 존재다.저녁 식사를 마치고 혼자 걷는 월운천은 휴식처가 된다. 물소리를 들으며 걷고 있노라면 고단한 일상은 잠시 잊게 된다. 향긋한 꽃냄새를 맡고 걸을 땐 지루함도 금새 달아난다. 사람 키만큼 자라 걸음을 훼방놓던 풀마저도 고맙게 만들어 주는게 하천이다.
인제군 하추리 산촌마을, ‘2025 농산어촌 디자인 공모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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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5년 진폐재해순직자 위령제 거행
태백시는 11일 오전 10시 위령각에서 진폐재해순직자 위령제를 거행했다. 태백시는 국가 에너지원이었던 석탄산업에 종사하다 진폐로 생을 마감하신 산업역군의 영령을...
李대통령 "원전으로 전력수요 감당? 실현가능성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목표인 '인공지능 3대 강국'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전력 수요를 핵발전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칠곡경찰서, 추석맞이 ‘찾아가는 치안드림센터’
칠곡경찰서는 11일 왜관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치안드림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활동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대비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에는 칠곡경찰서 소속 범죄예방계·교통관리계 등 다양한 부서가 참여해 군민들에게 다양한 치안 서비스를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