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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유은혜 북콘서트 3,000명 구름 인파… '경기교육감 출정식' 방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17일 오후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유은혜 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저서 ‘숨 쉬는 학교’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에는 지지자와 교육계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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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재산면 야산 산불…헬기 12대 투입 2시간 만에 진화
23일 낮 12시 29분께 경북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약 0.7ha의 산림을 태우고 1시간 50분 만인 오후 2시 20분께 진화됐다.소방 및 산림당국은 야산에서 연기가 솟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지 10분 만에 헬기를 출동시키는 등 신속한 대응에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위, 간담회 대신 공식 회의 개최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당초 예정됐던 간담회 형식을 대신해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경북도의회 지하 다목적실에서 ‘제3차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
의성 국도 교량서 3중 추돌…20대 운전자 사망
경북 의성군 국도 교량에서 발생한 3중 추돌 사고로 20대 운전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23일 의성소방서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5분께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28번 국도 장춘교에서 셀토스 차량이 도로에 정차해 있던 25톤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어 뒤따르던
국민의힘, 쌍특검 촉구 ‘1인 피켓시위’ 돌입... 안동시당 “합법적 수단 총동원해 압박”
국민의힘이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전국 단위 1인 피켓시위와 1천만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에 발맞춰 23일 국민의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