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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21일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정해권 의장은 이날 제안 셜명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며 “이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재정·인력·조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지방이 더 이상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인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정해권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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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분권형 개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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