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헌 괴산군수가 지난 7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사업비 등을 건의했다.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인 송 군수는 이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또 “지역 현안 사업을 정부예산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특히 “현행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89개 인구감소 지역에 분배하면 각 지자체가 받는 기금 금액은 80억원 불과하다”며 “지역에서 실질적인 체감효과를 올리기 위해 3조원 가량의 기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괴산 심영선기자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지방소멸대응 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행정안전부가 2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앞서 행안부는 인구감소 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를 열어 89개 지자체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단체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세웠다.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의 기금 운용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배분액을 늘리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
행정안전부가 자방자치단체 예산 배분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에 나섰다.행안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지방소멸대응 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앞서 행안부는 인구감소 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를 열어 89개 지자체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단체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세웠다.먼저 지자체의 기금 운용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배분액을
행정안전부는 최고 배분액을 160억원으로 늘리는 ‘2025년 지방소멸대응 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앞서 행안부는 인구감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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