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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인천시, 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29개 업체 위법 적발
인천광역시는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와 기타 산업단지 내 고농도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위법행위를 한 29개소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
신한은행,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 오픈
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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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거리에서 성매매 알선…왜 단속 안 하나
사단법인 한국유흥협회 천인지부 회원 70여명이 13일 충남 천안시 두정동 유흥가에서 ‘호객행위 근절’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이날 협회 회원들은 ‘삐끼행위 범죄다’ ‘경찰서장 단속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는 최근 두정동 유흥가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들이 늘면서 유흥업주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유흥협회가 주도해 열렸다
초등학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에 '시끌'
평소 교통사고 우려가 큰 한 초등학교 근처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추진돼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학부모 측은 차 통행량이 증가해 위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행정은 오히려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견해여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창원시 마산합포
농번기에 빈집 노린 40대 구속
경남 농촌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40대가 구속됐다.합천경찰서 수사과는 절도 등 혐의로 ㄱ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ㄱ 씨는 3월 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경남 합천·산청·고성 일대 빈집에 침입해 총 12회 7500만 원 상당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
경남경찰 인사에 '정치브로커' 명태균 관여했나
경남경찰 간부 등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13일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한 명 씨 상대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대상자를 감찰해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절차 위반이나 위법 사항 등 사실이 드러나면
화성서 30대 남성, 사실혼 관계 납치해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계획 범행
화성시에서 3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이력으로 분리 조치됐던 남성은 여성의 주소를 알아낸 뒤 계획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쯤 렌트카를 타고 사실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