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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불합리한 개편안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이용욱 의원은 2025년도 해당 사업의 지원 자격이 ‘창업 6개월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된 점을 지적하면서 “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한 판로개척 분야까지 일괄적으로 업력 기준을 강화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그 결과 창업 초기 기업들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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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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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유암코, PF정상화 펀드로 부실 대출 700억 회수 추진… 성수동 오피스 개발 재구조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유암코와 공동 조성한 PF정상화 펀드를 통해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를 단행하며 총 700억 원 규모의 대출 회수를 추진 중이다. 이번 재구조화는 성수동 오피스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새마을금고의 재무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새마을금고는 지난 2024년 9월, 유암코와 함께 총 5,000억 원 규모의 ‘UAMCO-MG PF정상화 펀드’를 조성했다. 펀드는 부실화 우려가 있는 새마을금고의 PF사업장을 대상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신규
AI 인식조사 결과 발표… 국민 우려 1순위는 ‘가짜뉴스·정보조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AI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이 AI 확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AI 이해도에 따라 기대·우려가 크게 ...
최형두 "대장동 항소포기 진짜 피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정치권 뇌관이 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진짜 피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다.최 의원은 지난 13일 진행된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정성호 장관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정성호 장관도 큰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대장동 항소 포기가 아니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효과를 더욱 길게 누렸을 것인데 이번 사태로 대장동과 대통령을 다시 엮었다는 것. 최 의원은 "용산(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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