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명확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비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
군산시가 12일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은 항만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왜곡하고, 관할권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오류가 포함돼 있다.”라며 “현재 제시된 재수립안은 절대로 그대로 확정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강 시장은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의 공간구조·산업·물류 체계를 결정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라며 “이러한 계획일수록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라고
문음미 기자 = 군산시가 12일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강임준 군산시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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