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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 126° 38', 북위 33° 55'에 위치한 섬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2008년 12월 26일 이뤄진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의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주문이다. 해당 지점의 섬은 제주도와 완도군이 해상경계 분쟁을 빚어온 '사수도'이다. 동일한 지점에 위치한 섬을 두고 제주도에서는 '사수도', 완도군에서는 '장수도'로 각각 명명하며 소유권 다툼을 벌여왔는데, 헌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추자도 부속섬인 사수도를 관할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각종 해도에는 장수도로 표기돼 있어 제주도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주도의회에서 지적이 제기됐다.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은 22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제주도 해양수산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하며 "해도 등 국가 관리 시스템에 아직도 장수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문제"라며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현 의원은 "해양 경계와
사수도는 대정8년 임야조사령에 의해서 조사 등록되었으며 당시 토지소재, 지번 및 소유자 등을 확정하여 사정된 추자면 예초리 산121번지로 등록된 명백한 제주도 관할토지다.완도군은 사수도를 장수도 라하며 지적공부에 왜 등록 하였을까?완도군은 1979년 당시 내무부의 미등록도서 등록방침에 따라 제주도가 관할하고 있는 사수도를‘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26번지 장수도’라는 이름으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버렸다.지적공부를 새로이 등록하고자하는 경우 토지가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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