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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QR 자동납부 신청 시스템’을 본격 도입하며 디지털 세무 행정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그동안 지방세 자동 납부를 신청하려면 시민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종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위택스에서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히 수기 신청서를 스캔해 메일로 발송하는 기존 방식은 납세자와 공무원 모두에게 큰 행정적 부담이었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공공부문 민간 Saa
충남 예산군 예산읍은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지방세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 홍보문을 주민에게 발송한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고지서 1매당 1000원, 둘 중 하나만 신청해도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은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앱으로 지방세 부과 내역을 받아보는 방식으로 고지서 분실 우려가 없고 종이 사용을 줄여 탄소 배출 저감에도 도움이 된다.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납부기한을 놓쳐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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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실 프로그램 권역 확대 운영
제주국제교육원은 오는 12월까지 도내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실 프로그램’을 기존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중심 운영에서 제주외국어학습센터와 4개 권역 외국문화학습관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내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양한 문화 체험과 참여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어울리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4개 권역 지역문화학습관에서는 학교 행사와 연계한 국가별
부산시의회 윤태한 의원,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최대 50% 감면' 근거 마련
부산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정책적 근거가 마련됐다.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이 23일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 내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 혜택을 더해 총 50%의 취득세 감면이 가능해졌다.윤태한 의원은 지역 내 실수요자의 주거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시장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감면 대상은 전용면적 85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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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땅값 2년 연속 상승…가장 비싼 곳 어디?
제주시 지역의 땅값이 작년 상승세로 전환된 후 2년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제주시 전체 52만 6940필지 중 도로 등 비과세 토지와 표준지를 제외한 33만 2639필지이다.제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0.20% 상승하며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제주시 지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2022년 9.95%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2023년 -7.01%, 2024년 -0.2
민주당, 투표 결과...비례대표 1~13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의 순번이 결정됐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당사에서 6·3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당선 예상권인 1~8위 순번은 다음과 같다.①박지은 제주도당 교육특별위원장 ②임혜주 제주도당 여성위원장 ③정다운 전 제주도당 대변인 ④고석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⑤장희순 제주도당 직능위원장 ⑥오경남 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⑦강영아 서귀포시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⑧임찬기 전
인천 지방의회 선거구 조정 갈등 심화... 본회의 유예
인천 지방의회 선거구 조정 논의와 관련해 인천시의회가 대립하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30일 인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2석, 나선거구가 4석인데, 가·나·다로 2석씩 선거구를 조정하고, 3석인 계양구 라선거구는 3석에서 2석으로 축소해 검단 가선거구에 1석을 늘리는 4인 선거구로 변경하는 안을 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추홀 가·나 선거구는 3인 선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개정안 처리 불발 ... 민주당, 법적 대응 예고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제주시, 덩굴류 조기 제거 확대…연북로·애조로 1차 정비 완료
제주시는 생활권 주변 산림 경관 개선을 위해 덩굴류 제거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올해 ‘조기 정비 체계’를 도입해 1차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덩굴식물은 강한 번식력으로 수목 생장을 저해하고 산림 생태계와 도시 경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이에 제주시는 기존 생장기 중심의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봄철 이전 뿌리와 줄기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조기 정비 체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덩굴류 확산을 원천 차단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올해 중점 관리구역은 연북로와 애조로 일대로, 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