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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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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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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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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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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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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 허브로 도약하는 충북, 발전계획 청사진 제시
충북도는 지난 24일 중부내륙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거점 역할 강화를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충북발전계획안’을 수립했다.충북발전계획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하는 발전종합계획의 기초가 된다.이번에 수립한 충북발전계획안은 ▲경계를 넘어 ▲생태와 함께 ▲지속가능한 중부내륙이라는 3대 전략 아래 총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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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규제혁신 평가 ‘우수기관’ 선정
홍성군이 규제혁신 시군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인센티브 1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도에서 주관하는 ‘2025년 규제혁신 시군 추진실적 평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와 도 자체평가 분야를 종합한 총 9개의 평가지표로 세분화하여 진행됐다고 군은 부연했다. 군은 ‘규제개혁신문고·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건의/개선 실적’, ‘중앙부처 건의 규제발굴 및 개선 실적’ 지표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고득점을 기록했다.또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과 우수상을 차지하여 최대 가점을 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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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동계 청년 행정인턴 20명 모집
세종특별자치시가 청년들에게 공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2026년 동계 청년 행정인턴’을 모집한다.시는 우선선발 8명, 일반선발 12명 등 모두 20명을 선발해 시청, 사업소, 각 읍면동, 출자·출연기관 등 부서 특성에 맞춰 행정·현장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지원자가 신청 단계에서 희망부서를 1∼3순위까지 적도록 하고 신청 현황을 종합해 부서 배치에 반영하기로 했다.근무는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4주간 주 5일,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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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학-자치구-RISE센터, 정례 협력체계 첫발
대전시는 대학, 5개 자치구, 대전RISE센터와 함께 지역 주도의 대학혁신과 지역균형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시·대학 소통·협력체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이번 협력체계는 수도권 집중과 청년 유출로 약화되는 지역 경쟁력에 대응하고, 정부의 RISE, 글로컬대학30 등 지역혁신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역과 대학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대전은 다수의 대학과 대덕특구 등 우수한 교육·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그동안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총괄하는 공식적·체계적 플랫폼이 부족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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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농업용 저수지 4분기 정기안전점검
금산군은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관내 농업용 저수지 82개소에 대한 4분기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했다.군은 저수지 정기안전점검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기반시설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난 1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저수지의 계절적 특성과 기후 변화를 고려해 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추진하고 있다.주요 점검사항은 △제방의 침하·누수 여부 △취수시설 작동 상태 △여·방수로 균열·누수 여부 등이며 육안점검 및 기능확인을 통해 저수지의 구조적 안정성과 기능적 상태를 평가한다.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