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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신한투자증권, 네이버페이서 해외주식도 ‘간편주문’
신한투자증권은 네이버페이와 협력해 ‘증권사 간편주문 서비스’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력을 통해 신한투자증권 고객은 Npay 증권 간편주문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규장뿐 아니라 주간거래까지 모두 지원해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Npay 증권 서비스의 해외종목 페이지에서 ‘간편주문’ 버튼을 누른 후 신한투자증권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은 본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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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가가호호 방문진료 닥터홈즈’ 실시
동두천시는 지난 12일 로젠요양병원과 함께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가가호호 방문진료 닥터홈즈’ 사업을 실시했다.이번 방문진료는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무료 건강상담과 기초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가가호호 방문진료 닥터홈즈’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두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두천중앙성모병원, 동원노인전문병원, 로젠요양병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의사와 간호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음성소방서, 맹동휴먼시아아파트 노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음성소방서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해 맹동휴먼시아아파트 경로당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mail protected]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과천시는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이달 28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도시 발전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과천시의 중·장기적 도시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녹지체계 정비 등 도
시흥시, 미래비전 공유·동반성장 소통 간담회
시흥시는 지난 11월 11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와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 비전 구현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소통간담회에는 함은정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 이봉관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신영기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본부장, 정진현 경기시흥 SNU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시흥시 미래전략 정책 추진 방향과 경기시흥 SNU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2025년 성과 및 2026년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
광주시, ‘민생규제 자치법규 개선 규제정책 토론’ 성료
광주시는 지난 12일 시청 8층 순암홀에서 ‘민생규제 자치법규 개선 규제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시민·전문가·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토론의 장으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의 중첩 규제 해소와 시민·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 안건으로는 ‘2025년 광주시 자치법규 규제개혁 공모전’ 제안과 기관·단체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선정된 ▲대규모 창고시설 건립 관련 개발행위 기준 완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개발 시 건축위원회 심의 폐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