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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지역 청년 등 군민들의 안정적인 태안 정착을 지원한다. 군은 청년층 및 취약계층과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해당 서비스는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와 보증금 편취 등 주택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동산 거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자 추진된다. 상담사를 통한 전·월세 상담 및 집 보기 동행 서비스가
국민의힘이 17일 발표한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다섯 번째 공약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였다.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와 도심 싱크홀, 사이버 해킹 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모두의 평범한 일상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공약에 담았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 체계 마련이다.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선을 높이고, 아동 대상 범죄는 최대 두 배까지 형량을 가중하는 방안을 담았다. 촉법소년의 연령은 만 14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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