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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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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박대출, 11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의 국리민복상 ...
李대통령 “정교유착 특검만 기다릴 수 없어… 검·경 수사팀 구성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통일교·신천지 등과 정치권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특검 출범에 앞서 검찰과 경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특별수사본부 또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 등 구체적인 방식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민주주의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검만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통일교나 신천지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의제지만, 특검 추진 얘기가 나오자 우리도 말을 아꼈고, 검찰
창녕군, 청렴도 1등급 성과 발판 삼아 "새해 도약"
경남 창녕군이 청렴도 평가 도내 군부 유일 1등급 달성과 기회발전특구 지정·대규모 투자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 군정 운영에 박차를 가한다. 창녕군은 '주마가편(...
포항 시민단체 “저탄소철강 전환 거점으로 육성해야”...정부에 제도적 지원 촉구
포항지역 시민단체들이 포항을 저탄소 철강산업 전환의 국가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환경연대, 탄소제로도시포항네트워크, 공정경제포항시민연합은 12월 29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저탄소철강 포항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K-스틸법 시행령 제정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주 한국남동발전,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수상
경님 진주 한국남동발전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