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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150개 기업·기관 참가 확정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와 함께할 기업·기관을 적극 유치한 결과, 총 150개 기업·기관의 참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 목표 120개 대비 125%를 초과 달성한 성과다. 조직위는 원예치유 분야 관련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참가사를 모집하는 한편, 박람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도내 기관의 참여 확대에도 주력한 결과, 서부발전과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공식 후원사를 포함해 총 101개 기업·기관의 참가를 확정했다. 또한 해외 참가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의 관련 기관 및 기업을
대구소방, 소방공무원 사칭 소방용품 판매 사기 주의 당부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강매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칭범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여전…단속 강화한다
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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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 트래포트와 여행 플랫폼 결제·운영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 추진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트래블테크 전문기업 트래포트와 OTA 특화 결제 및 운영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쿠콘이 보유한 국내 90여 개 금융기관 전용망 기반의 금융·결제 인프라와 트래포트의 GDS 기반 트래블테크 역량을 결합해 OTA 환경에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최근 글로벌 여행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검색부터 예약, 결제, 발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끊김 없는
위성곤 "민선 9기, 3000억원 이상 민생 추경 편성"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제주 지역경제의 핵심축인 골목상권과 1차산업을 살리기 위해 민선 9기에서 3000억원 이상의 민생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27일 밝혔다.위 후보는 “3000억원 이상의 민생 추경으로 실질적인 고유가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지원금으로 골목상권에 도움을 줘야한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지원책으로 농어업부터 관광산업에 이르기까지 제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침체된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주형 소상공인 인력지원센
‘입주율 90% 달성’ 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 계약자에 테슬라·제네시스 증정 혜택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면서 신축 단지에 실수요자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 아파트를 찾는 대기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공급 가뭄이 길어지면서 신축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부동산 리서치업체에 따르면 올해 지방 아파트 공급량은 8만9,23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29.5%나 줄어든 수치다. 지방 아파트 연간 공급 물량이 10만 가구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2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이런 공급 가뭄은 전남지역에서도
조달청, 조달시장 공정성 강화 적극 나섰다
1분기 1만5천261건 점검… 797건 시정요구공고기간 미준수·과도한 제한 등 다수 발생 조달청이 조달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반사항 즉시 시정요구 등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 공정성을 높이고, 수요기관의 위법한 입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한 ‘2026년 1분기 자체조달 법령위반점검’ 결과, 총 797건에 대해 시정 요구를 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공고기간 미준수가 4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판로지원법 해석 오류로 입찰참가자격을 잘못 적용한 경우 113건, 과도한
신도심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원도심의 낮은 지붕... 함께 미래를 굴려야
인천in이 '케이슨24'로 잘 알려진 허승량 대표가 인터뷰에 나서는 「허승량이 만난, 문화도시 인천을 만드는 사람들」을 연재합니다. 인천이라는 공간에서 살아온 시민 개인의 궤적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도시문화를 일구고 확장시켜 왔는지를 기록합니다. 도시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간의 층위와 사람의 기억이 쌓일 때 비로소 도시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인하대학교 김경배 교수는 인천학회 회장으로, 2006년 인하대 부임 이후 인천 원도심의 골목과 부두를 꾸준히 연구해온 도시재생 학자다. 영국에서 앞선 도시재생의 현장을 경험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