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대 인력을 수사부서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경찰 수사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숙련된 수사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장기간 축적할 수 있도록 교육·인사·검증·지원 체계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군기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내용을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미 간 정보공유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9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평택 K-55 미군기지인 오산공군기지에서 발생한 ‘백린 누출 추정 사고’를 언급하며 외교부에 사고 정보 전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문제가 된 사고는 지난 7월 28일 오산공군기지에서 정기적인 탄약 점검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탄약 상자 내부에서 백린으로 추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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