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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독주와 정책 실험, 대한민국의 신뢰를 흔들지 말라
대한민국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외적으로는 북핵 위협과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거센 파고가 밀려오고, 대내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와 민생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이런 복합 위기 국면에서 정치가 보여줘야 할 것은 절제와 통합의 리더십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 모습은 그 기대와 거리가 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국민투표법 단독 처리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낳았다. 법사위는 입법의 체계와 위헌 소지를 점검하는 최종 관문이다. 그럼에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 처리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은, 협치의 원칙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
[김대성 칼럼] 교감은 왜 ‘동네 북’이 되었는가?
학교 조직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교장과 교사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를 움직이는 동력은 그 사이에 서 있는 ‘중간관리자’에게서 나온다. 초·중등교육
[DP’s 모닝픽] 오픈AI ‘스타게이트’ 지지부진… 파트너십도 흔들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글과컴퓨터가 라이선스 모델 전환 효과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한컴은 전날인 23일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1753억원, 영업이익 509억원을 기록해 각각 전년 대비 10.2%, 2.4%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3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기존 패키지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AI 기능 사용량 및 기업 규모에 연동되는 최적화 라이선스 모델을 도입하고, 공공·금융권을
“35년 현장 경험 바탕 지역여건 맞춤사업 전개”
“상임이사직에 선출해 준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합원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복지 향상과 지역 축산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강원 홍천축협 강경필 상임이사는 지난 19일 취임 일성으로 이렇게 밝혔다. 강 상임이사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고 이를 경영에 적극 반영해 든든한 복지조
유비케어, 약국 인프라 통합 구독 서비스 ‘유팜패스’ 출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대표기업 유비케어는 약국 운영에 필요한 주요 인프라를 하나의 구독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인 ‘유팜패스’를 공식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유팜패스는 약국 운영에 필수적인 인터넷, CCTV, 정수기, 약국 안심 케어 등을 제공하는 업계 최초 약국 전용 인프라 통합 서비스다. 통신 서비스는 LG유플러스와 제휴해 제공되며, CCTV 및 보안 서비스는 KT텔레캅과 협력을 통해 구성됐다. 이와 함께 쿠쿠, 한화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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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지갑 새 시대 온다”…EIP-8141 도입 가속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이 지갑을 더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오랜 계획이 마침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1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부테린이 계정 추상화를 중심으로 한 설계를 공개하며, 헤고타 포크를 통해 이를 구현할 수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EIP-8141을 핵심으로 하는 이번 제안은 이더리움 지갑을 단순한 보관함에서 프로그래머블 계정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를 통해 지갑은 여러 작업을 배치 처리하고, 서명 방식을 변경하며, 멀티시그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거래 승
제주도, 대한항공 등 국제항공노선 다변화…9억원 투입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항공노선 확충을 위해 올해 9억 원 규모의 항공사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도는 ‘2026년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달 20일 사업자 공고를 냈다.올해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국적항공사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항공사까지 포함시켰다.사업비도 지난해 5억 5,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63% 늘렸다.제주국제공항 출·도착 국제선 정기편을 신설하거나 증편하는 항공사가 대상이며, 6개월 이상 정기 운항한 기준탑
제주시, 올해 출산 가정 7천여 가구에‘육아지원금’지급
제주시는 출산 가정의 출산·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총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7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육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육아지원금은 2025년 이후 출생한 첫째아의 경우 5년간 500만 원을 지원하며, 2026년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가정에는 9년간 1,000만 원을 분할 지급한다.지원 대상은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첫째아는 6개월, 둘째아 이상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모다.다만 거주기간 요건이 미충족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
정선군, 재산세 감면제도 개선 성과…2026년 법령 개정 반영
정선군은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재산세 감면제도 개선 노력이 2026년 법령 개정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 적용되고 있음에도 감면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일몰기간이 연장될 때마다 감면이 반복되는 구조임을 확인했다.이로 인해 지방재정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고)불어라 봄바람, 서귀포 원도심에
이중섭거리는 문화예술과 상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특별한 곳이다. 명동로와 교차되는 이 구역은 상인들의 땀이 서린 생생한 생계 현장이자 시민과 관광객들의 추억을 품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와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맞물려 상권 내 빈 점포가 늘고 있다. 입춘이 지나고 어느새 봄날씨가 성큼 다가왔지만, 상점 입구마다 즐비한 “임대” 현수막들이 바람에 펄럭이는 풍경은 여전히 시리고 매섭다.상권의 회복은 단순히 매출을 올리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시의 활기를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