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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선거 후보들까지 확산된 복수 당적 논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21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복수 당적 논란이 제기된 비례대표 후보들의 소명서가 접수돼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선관위와 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따르면 등록을 마친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3명이 다른 정당의 당적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또 진보당에서도 비례대표 고민정 후보도 선관위로부터 3개 정당의 당적을 가졌다는 통보를 받았다.공직선거법 제49조는 후보자등록기간
6.3지방선거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들 가운데 일부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복수 당적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지만, 최종적으로 후보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전 선관위원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복수 당적자 4명에 대해 논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후보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가운데 민주당 후보 3명과 진보당 후보 1명 등 4명이 복수 당적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민주당 후보 중 1명은 당선권 안에 들어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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