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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혜택 ‘선택과 집중’…세무조사 유예 등 핵심 인센티브 유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안동 영락교, ‘빛의 터널’로 재탄생
안동시가 월영교 일원 영락교에 야간 경관조명 시설인 루미나리에를 설치하고 지난 17일 첫 점등을 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했으며, 영락교 보행 구간에 조명 아치를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이 밤에도 머물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확충했다. 이번에 설치된 루미나리에는 별과 달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과 곡선형 아치 구조로 구성됐다. 영락교 전 구간에는 모두 10개소가 들어섰다. 조명이 켜지면 교량 전체가 빛의 터널처럼 이어지는 경관을 만들어 월영교 일대 야간 풍경에 새로운 변화를 더한다. 첫 점등이 이뤄진 17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 중수청법 연이어 상정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과 양주시장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과 양주시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
전문 작업 환경 대응 커스텀PC ‘몬스타PC 킬러’
고성능 하드웨어의 발열을 제어하기 위한 수랭 솔루션이 기성품 배치를 넘어, 시스템 내부의 수로 흐름을 직접 설계해 냉각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커스텀 PC 전문 기업 몬스타주식회사는 냉각 경로의 구조적 설계와 하이엔드 제원을 결합한 커스텀 PC ‘몬스타PC 킬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몬스타PC 킬러는 규격화된 부품 배치를 벗어나 수로의 경로와 펌프의 압력을 초기 단계부터 직접 설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냉각수의 흐름 저항을 최소화하고 내부 레이아웃의 간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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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추심금 임의 사용 전 국회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다른 채권자들의 추심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전직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제기하면 판가름 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들과 채권 경합 상태에 있는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골목상권 활성화’ 청주시 소상공인 소통간담회 27일 개최
청주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활기찬 골목, 든든한 상인! 청주시 소상공인 소통간담회’가 27일 오후 2시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북본부가 공동 주최하며 청주권 상인회장, 협동조합,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다. 참여자들은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골목경제 활성화 등 지역 현안을 진단하고 현장 상인과 전문가, 정책 담당자가 함께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송 의원은 “지속가능한 지역 상권 육성을 위한 공감대를 넓히
“규제 완화가 생존 해법” 충북도, 제천서 특별자치도법 북부권 공청회
충청북특별자치도법안 북부권 공청회가 26일 제천시청 청풍호실에서 열렸다.이날 공청회에서 오유길 도 정책기획관은 충북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지키며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충청북특별자치도’의 전략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법안의 핵심 내용이 발표됐다.이만형 충북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는 김용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송우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두영 경제사회연구원장, 정우성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계획센터 연구위원, 문승민 세명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충북도,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총력 대응
충북도는 26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2027년도 국비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었다.도는 2027년 국비 확보를 목표로 하는 주요 사업으로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의료비 후불제 융자 지원사업 △거점형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R&D 및 첨단산업 분야에는 이차전지 특화 역설계 AI 에이전트 구축·AI특화 공동훈련센터 등을, 바이오 산업분야에는 BioLabs 연계 글로벌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지원·유전자·세포치료제 R&BD 실증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밖에 △중부고속도로(
전문건설 충북도회, 농어촌공사 충북본부와 지역건설 활성화 간담회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26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건설업계의 현황과 애로를 건의하고 지역건설업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전문건설협회 류근형 회장, 박종진 운영위원,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김경환 본부장, 송영수 농지은행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 입찰 참여시 전문 요구 업종 최소화 △4억3000만원 미만 공사 전문공사로 구분해 발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전문공사로 구분해 발주△부대공사를 주된 공사로 구분해 전문공사가 종합공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