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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국가유산청이 제출한 ‘개성 만월대 정비계획 수립’, ‘금강산 구역 중요 유산 분포지도 제작’ 등 총 13억원 규모의 북한 문화유산 지원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액삭감 및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2026년도 예산사업으로 △개성 만월대 정비계획 수립 △남북유산 자료관 조성 △금강산 문화유산 포럼 개최 △금강산 일대 중요유산 분포지도 제작 등을 편성하며, 총 13억원의 예산사업을 정부안에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북한이
통일부가 내년도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무상 지원 예산을 무려 2200억원대로 편성했다고 한다. 이는 올해 대비 1000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북측에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3조원을 돌파했다. 여기에는 2000년대 대북 차관 연체액 약 9000억원과 1999년 경수로 사업에 투입된 원금과 이자 약 2조 3000억원이 포함됐다.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북한 정권의 무책임 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는 이 배상 요구는커녕 오히려 북한 인프라 지원 명목의 무상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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