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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법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특수통으로 22년간 검찰에 몸담아 온 제주 출신 양석조 변호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명예를 지켜내는 것이 사법제도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법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양 변호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사·기소권 분리 정책과 관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검찰의 기능을 분리·재편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소 기능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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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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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 수립
국가 기후위기 대응 대책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이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대책으로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4차 대책에는 대형화·장기화되는 기후재
김포 '사우역 지엔하임' 사업설명회, 높은 관심 속 성황리에 열려
지난 19일 김포시에서 열린 '사우역 지엔하임' 사업설명회에 예상을 뛰어넘는 인파가 몰리며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준비된 좌석이 조기 소진되고 계단 및 복도까지 참석자들이 가득 차는 모습이 연출됐다.성황리에 개최된 설명회에서는 시공사인 문장건설이 김포 중심 입지에 걸맞은 시공 계획과 특화 설계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완성된 인프라와 역세권의 장점을 살린 입지 조건에 대해 참석자들의 집중도가 높았다.분양가의 경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변동에도 불구하고 인근 단지 대비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으로 소개돼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뉴욕증시 '산타 랠리' 기대감에 상승 출발…다우 0.36%·S&P 0.49%↑
뉴욕증시는 22일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로 장을 출발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오전 9시35분 기준 전장 대비 174.03포인트 상승한 4만8308.92를 기록했다. 대형주 위주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농협 금융의 AI 전환 본격화” SK AX, 상호금융 차세대 정보계 시스템 구축 착수
SK AX가 농협의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 강화를 위한 ‘상호금융 차세대 정보계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기후환경부, 2026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한국환경공단·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2026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대한 기관 합동 설명회를 스페이스쉐어에서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에 발표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산업계가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국고보조사업 부정 집행 사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지원사업에 대한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에너지공단의 ‘배출권거래제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