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7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여전히 국제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번 보고서 '시민의 권리, 국가의 의무: 한국에서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국제 인권단체 및 유엔 등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국내법상의
사립학교의 학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철도시설물이 당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의 행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과다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및 그 지상 시설물을 사용 중인 ㄱ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2천7만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ㄱ학교법인은 1999년 2월 서울지방철도청장에게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국유지(면적 :
속보=국민의힘이 충북도당위원장 선출을 놓고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덕흠 의원의 차기 위원장 합의추대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부 당원을 비롯한 보수단체가 밀실추대라며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맛받아쳤다.충북범보수시민단체연합과 국민의힘 일부 당원은 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도당위원장과 지방선거 공직자 후보를 선출할 때 공개모집, 경선을 거친 후 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지난 20여년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된 대다수의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7대 기준은 △병역, △세금탈루,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범죄 등이다. 15일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4개,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 4개,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 3개, 권오을 국가보훈처장 후보 2개 등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한 장관 등 인사 13명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영풍이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기자회견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영풍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올해 3월 제기된 석포제련소 관련 고충민원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했고 권익위는 원론적 입장만을 표명했을 뿐”이라며 “환경단체가 이를 확대 해석해 제련소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회사는 특히 “환경단체가 권익위의 의견 표명만을 토대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를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통보하며 국내 수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 8일 새벽 1시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상호주의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한국산 전 제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이 조치는 기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관세로, 기존 품목별 관세와 합쳐지면 국내 수
솔라나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 어그리게이터 주피터 코어 워킹 그룹이 설립 이후 약 1년 만에 공식 해산을 선언했다. 탈중앙화 자율 조직 투표 중단과 조직 개편이 진행중인 가운데 CWG는 당초 설정한 작업들을 대부분 완료, 현재 DAO 발전 단계와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CWG는 이에 따라 보유 중이던 총 450만개 JUP 토큰을 DAO 지갑으로 전액 반환하고, 남은 토큰에 대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했다.반환된 토큰은 향후 커뮤니티 우
건강검진 플랫폼 ‘착한의사’ 운영사 비바이노베이션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협업해 진행하는 '2025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마중 프로그램' 2단계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공동으로 국내 유망 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단계의 경우 2022-2024년까지 1단계 사업을 수행한 기업 중 최종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만 지원할 수 있는 고도화 단계다. 비바이노베이션은 지난 2023년에도 마이크로소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와 티밧국제공항 개발·운영 사업권‘에 대한 국제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가 1위를 차지했다는 몬테네그로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다.2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몬테네그로 교통부는 17일 2개의 국제공항 입찰 평가에서 96.18점을 받은 인천공항공사를 ‘1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CJ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구호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돼 폭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제공, 긴급 주거 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CJ 주요 계열사들도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와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7일 여성의 권익 보호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여성의 인권보호, 법률 서비스 지원, 성평등 상회실현을 위한 공동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27일 오전 2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한 모델하우스 앞. 모델하우스에서 시작된 불은 2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진화되지 않아 현장 일대는 매캐한 냄새와 뿌연 연기로 가득찬 모습이었다. 불은 이날 0시10분쯤 철거 작업 중이던 3층짜리 목조 구조 모델하우스 건물에서 시작됐다. 재
제주특별자치도가 급증하는 부유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공공기관과 합동 수거체계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유폐기물 수거량은 180톤으로 전년 110톤보다 64% 증가했다.2022년 93톤에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신고도 늘어나는 추세다.남방큰돌고래가 그물에 걸린 채 발견되고, 비양도 인근에서 폐그물에 감긴 바다거북이 구조되는 등 해양생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부유폐기물은 생태계 파괴뿐 아니라 선박 운항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 정박하고 있던 어선에서 큰 불이나 서낙 4척이 불에 탔다.26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31분쯤 정박 중인 32t급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이 인근 어선으로 옮겨붙으면서 4척이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10시58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여 27일 0시 16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많은 연기가 발생하면서 소방당국에는 신고도 빗발쳤다.다행히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해경과 소방당국은
27일 새벽 수원시 권선구 수원버스터미널 인근 모델하우스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으며, 소방 당국은 내부에 인원이 있었는지 확인중이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