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이날 의결한 방송법은 방송3법 중 하나로 공영방송의 이사회 수를 증원하고 사장·보도책임자 임명 방식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사회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데,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임직원 대표, 변호사 단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시행된다.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법은 ▲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KBS 이사회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된다.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이사 추천권이 부여된다.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KBS·방송문화진흥회·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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