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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예총 제명’ 울산무용협회, “징계권 남용”…재심 청구
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울산무용협회를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울산무용협회가 재심을 청구했다. 울산무용협회는 지난 12일 울산예총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울산무용협회 제명’ 결정은 징계권 남용 및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인 근거 제시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용협회는 “동일 사안에 대해 새로운 사유 없이 징계 수위를 가중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상향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근거 제시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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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공공의료 대폭확충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추진, 건강주치의 제도 본격 시행과 더불어 심야시간·취약지 의료편의 제공, 지역 응급·이송 전원체계 구축 강화 등 촘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521억 원 대비 13% 증가한 5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주요 사업으로는 △건강주치의 제도 본격 시행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 모자의료센터 운영(7억
마스턴투자운용 종무식···“불확실성 속 선제 대응 체제 구축” 강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이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종무식을 열고 한 해 동안 임직원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박형석 대표이사는
사진·영상 찍어 위험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안전신문고 포상금제 도입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자발적인 안전사고 참여로 지역 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내년부터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범정부 안전신고 통합 시스템으로, 일상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관계기관이 이를 접수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고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지역 내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신고하면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포상 심사 대상은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산
제주 식품 물가 상승률 4% 육박...치솟는 먹거리 물가에 서민들 '시름'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 초반대를 유지했다. 다만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식품 물가 상승률은 이달들어 4%가까이 치솟았다.전체 물가지표와는 달리 먹거리 물가는 큰 폭의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일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12월 및 연간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이 달 제주지역 소비자 물가는 1년전보다 2.2% 올랐다. 전국 상승폭과 비슷한 수준이다.지난 8월까지 1%대에서 9월에 2.2%로 올라선 후 10월
제주도, 내년부터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자발적인 안전신고 참여로 지역 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내년부터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신고는 도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가능하며,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지역 내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신고하면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포상 심사대상은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산업안전 등 전 분야의 안전 위험요소이며, 불법주정차·신호위반 등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와 불법광고물, 단순 생활불편신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안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