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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 리딩방 등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특히 상장사를 이용한 자금 유출과 세금 탈루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실질 귀속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조사에서는 ▲주가조작 ▲해외법인 이용 이익 이전 ▲터널링 ▲차명법인 활용 ▲불법 리딩방 등 5대 유형의 탈세 사례가 중점적으로 포착됐다.첫 번째 사례는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신사업을 내세워 주가를 부양하고 자금을 빼돌린 전형적인 주가조작 유형이다.제조업 상장사 ㈜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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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총파업 경제적 악영향 우려…"노사 모두 설자리 잃게 될 것"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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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나금융·하나은행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전날 서울 중구 소재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4국은 통상 대기업·대재산가를 상대로 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하나금융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22년 정기 세무조사 이후 약 4년 만이다. 정기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실시되지만 이번 조사는 사전예고 없이 진행된 비
대전 장애인단체, 조원휘 유성구청장 후보 지지 선언
대전 3개 장애인단체가 국민의힘 조원휘 유성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장애인단체는 장애인 복지 확대와 정보접근권 보장, 포용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를 밝히며 조 후보가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실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9일 지지선언에는 황경아 대전시의회 부의장이 참석해 장애인 복지와 포용도시 조성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지지선언에는 대전척수장애인협회 자조모임위원회,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대전나눔정보복지센터 등 3개 단체가 참여했다.대전척수장애인협회 자조모임위원회 탁규환 위원장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인천국제공항노동조합연맹과 정책협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9일 인천국제공항노동조합연맹과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박찬대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노조 사무실에서 인천국제공항노동조합연맹과 ‘공항운영사 통합 추진 반대’ 등 4개 항의 정책협약을 맺었다.정책협약 4개 항은 ▲공사 통합 반대-인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공항운영사 통합 추진 반대 ▲지역 연계 발전 강화-공항경제권의 항공·물류·반도체·바이오·관광 등 연관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린이집서 한살배기 원아 손 씻기다 '전치 8주'⋯法 “어린이집 3000여만원 배상”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아의 손을 씻기던 중 원아가 뒤로 넘어가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 법원이 해당 보육기관에 3000여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한살배기 원아의 보호자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장과 교사에게 보호자 측에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지난 2022년 8월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교사가 원아를 계단식 발 받침대 위
청양군 타 지역 소재 진학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대상자 선발
충남 청양군이 타 지역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대상자를 선발한다. 군은 오는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청양군청 행정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타 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신청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 1년 이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청양고등학교 또는 정산고등학교 졸업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