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 7일 덕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거점시설인 ‘덕곡 어울림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준공식에는 김윤철 합천군수와 장진영 경남도의원, 김동원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을 비롯해 덕곡면 기관사회단체장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덕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추진했다. 거점시설인 덕곡 어울림센터와 다목적 어울림 마당 조성, 율지 다님길 쉼터 정비,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생활 기반 확충과 공동체
합천군이 7일 덕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거점시설인 ‘덕곡 어울림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어울림센터는 단층 구조에 연면적 538.5㎡ 규모로 조성됐다. 다목적 강당, 운영사무실, 공동체 활동실 등을 갖추어 문화행사,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교류 공간으로 활용된다. /유은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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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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