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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코오롱글로벌,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 체결
주택·토목 건설 기업 코오롱글로벌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499억9361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2조9119억6074만원 대비 5.15%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며, 공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56-1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이다.코오롱글로벌은 2025년 12월 23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다. 대금지급 조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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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조폐공사
◇기관장발령△화폐본부장 서동일 △제지본부장 왕상식◇1급 승진△성과관리처장 고은영 △ICT운영처장 주진숙 △화폐본부 운영관리처장 성민석◇2급 승진△영업처 운영지원부장 김양수◇3급 승진△ICT운영처 지역화폐운영부장 장석희 △노사협력처 노사협력부장 장인석 △홍보실 홍보부장 박영록 △화폐본부 생산1처 잉크부장 유한솔 △화폐본부 생산1처 인쇄3부장 천영광◇3급 직무대행 승진△영업처 마케팅부장 직무대행 박명미 △ICT사업1처 ICT사업혁신부장 직무대행 박재현 △ICT개발처 지급결제개발부장 직무대행 정정용 △ICT개발처 디지털신분증개발부
충북 지역 사무실 공실률 전국 최고
충북 지역 사무실 공실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31일 한국은행 충북본부 정혜리 조사역이 발표한 ‘충북도내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상승 배경 및 시사점’ 연구자료를 보면 올해 1∼3분기 충북도내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오피스 31.5%, 중대형 상가 20.2%에 달한다.이는 전국 17개 시도 평균보다 무려 22.5%P, 6.6%P 높은 것이다.오피스는 전국 1위, 중대형 상가는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이외에도 집합 상가와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15.7%와 8.9%를 기록했다.공
울산시, 고액체납자 91명 출국금지 요청…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울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91명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출국금지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시는 연초부터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부터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외교부에 유효여권소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출입국 사실과 생활 실태 및 채권 확보사항 등에 대한
영암군, 에너지 생태도시 향한 5대 군정 방향
전남 영암군이 2026년 군정 운영의 핵심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도시 도약’을 제시했다.우승희 영암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군민의 삶을 중심에 둔 ‘영암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