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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다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처리하기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문대림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특히 이들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된 만큼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자연재해 대상에 이상고온
기후위기 심화로 농업경영 위험이 증가하면서 고통 받고있는 농가의 피해를 폭넓게 보상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해당 법안은 문대림 의원이 지난 3월 다시 발의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 재해보험 상품 개발 기본계획에 포함 , ▲ 농어업재해 현황 실태조사 , ▲ 보험가입자 대상 교육 · 홍보 실시 ,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기준 초과 시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의 보험료 할증 제외 등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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