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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보건소는 최근 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통합지원 기반구축사업단과 장애인의 건강 상태 체크 및 일상생활 독립 능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취약계층 친화적 지능형 홈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실용화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실증 및 운영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협약에 따라 남동구보건소는 서비스에 적합한 대상자를 모집하고 주기적인 건강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가천대학교 사업단은 대상 가구에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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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박찬대 1차 선대위 구성... 지역 국회의원 전원·전임 시장 참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전직 시장이 참여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박 예비후보는 5일 1차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하고 “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정체의 시대를 끝내고 인천의 미래를 다시 여는 선거”라고 밝혔다.선대위 상임고문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참여한다.총괄선대위원장은 3선 중진인 김교흥·맹성규·유동수 국회의원과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이 맡았다.상임선대위원장에는 재선인 정일영·허종식 의원과 초선인 노종면(부평구갑
엄마와 함께 한 어린이날
어린이날인 5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린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 이색 경주대회 '워터볼 경주'에서 참가자들이 경기를 펼치고...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총파업 경제적 악영향 우려…"노사 모두 설자리 잃게 될 것"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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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집중호우·태풍 대응' 재해취약시설 421곳 점검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예방사업장과 소규모 공공시설 등 재해취약시설 421개소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무리하며, 재난 위험 요인의 선제적 해소와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한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이번 점검은 공사장과 재해취약시설의 관리 상태를 살피고 침수, 붕괴, 범람 등 피해 우려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점검 대상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9개소, 풍수해생활권 3개소, 우수유출저감시설 16개소, 급경사지 82개소, 소규모 공공시설 197개소, 저수지·댐 3개소, 소하천 91개소 등 총 421개소다.주요 점검 내용은 공사장
현대건설, 압구정 5구역에 ‘압구정 현대’ 완성 청사진 제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 5구역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현대건설이 하이엔드 특화 비용을 포함한 ‘올인원’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총 공사비에 별도 부담 항목을 반영하고 금융 조건을 구체화해 조합원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시공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조건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11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의 총 공사비를 1조4960억원으로 제안하면서, 1927억원 규모의 별도 부담 항목을 포함시켰다. 제로월 240도 광폭 파노라마 조망, 17
제주자치경찰, 학교 '체험형 치안교육'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8일 한림고등학교에서 학생 약 400명을 대상으로 특별강연과 현장 체험형 치안교육을 진행했다.학생들이 치안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진로와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도록 설계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자치경찰단과 한림고등학교가 공동 기획했다.청소년 진로교육이 정보 전달에서 참여·공감 중심으로 바뀌는 흐름을 반영했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체험형 안전교육 모델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를 뒀다.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단장과 함께하는 꿈 찾기’를 주제로 32년 현장 경험을 학생들과 나눴다.실제 사례와
‘낙서엄금’과 ‘낙서하지 마세요’의 차이
미워할 때는 거칠어지지만 사랑할 때는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대상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상대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 그 사람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가만히 닦아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인간관계 명품 법칙》에서 저자는 미국 심리학자 페니 베이커와 샌더스의 연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어느 대학교의 남자 화장실 두 군데에 낙서금지 안내문을 달아두었습니다. 한군데에는 ‘낙서엄금’이라는 안내문을, 다른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5] 중개사고, 중개업자와 당사자의 책임 범위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공제제도까지 두고 있다. 다만 공제계약은 어디까지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일 뿐,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결국 민법상 위임·불법행위 일반원칙과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규정을 종합해 중개업자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범위를 판단하게 된다.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