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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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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홍천군노인복지관(북방)·AI 기업 협력 통한 스마트 돌봄 추진
홍천군은 지난 26일 홍천군노인복지관, 와플랫, 에브리에이아이코리아와 함께 “2026년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AI 케어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홍천군이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 후 2026년 1년간 사업 연장함에 따라, 빈틈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특화서비스로 AI 기반 돌봄 기술을 연계한 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AI 케어콜 서비스는 인공지능 음성 대화 기술을 활
한 해 250명 청소년 목숨끊는데… '심야 학원' 밀어붙이는 서울시의회
지난 10월 정지웅 서울시의원이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는 의원 절반 이상이 국민...
"익산 발전 헌신 '숨은 주역'에 감사"…맨 끝에서 박수 친 단체장
주민자치 시대에는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모여 위대한 도시를 만든다.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시민들의 노고를 기리는 뜻깊은...
태백시, 2025년 미래인재 지원금 및 인증패 수여식 개최
태백시는 지난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태백시 미래인재 신규 선발자와 그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인재 지원금 및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2025년 태백시 미래인재는 지난 16일, 미래인재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인 8명과 단체 1팀이 선발됐다. 이번 수여식을 통해 올해 선발된 미래인재들에게는 지원금 지급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었으며, 300만 원의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올해 선발된 미래인재는 1년차 300만 원을 포함하여 향후 실적 평가에 따라 2·3년차 각 100만 원씩 최대 3년간 500만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 지역 취약계층 위한 성금 기탁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속초종합중앙시장상인회와 속초중앙전통시장상인회는 지난 26일, 속초시청을 찾아 시장 상인들의 정성들 모은 성금 총 1,351만 7천 원을 금호동 희망나눔기금으로 지정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