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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현장] 노키아,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강화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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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동주초 `IB 월드스쿨' 충북 첫 인증
충북 청주 동주초등학교가 7일 학교 강당 동주관에서 `IB 월드스쿨 인증 선포식'을 열었다.동주초는 앞서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로부터 `IB PYP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다.지난해 3월 `IB PYP 후보 학교'로 승인된 후 1년 2개월여 동안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도내 초등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인증에 성공했다.동주초는 이날 월드스쿨 인증을 선포하고 학생 중심
강미애 세종교육감 취임 후 첫 ‘학교장·원장 회의’ 개최
세종시교육청이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교장·원장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장·원장 회의’를 7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민선 5기 출범에 맞춰 강미애 세종교육감의 교육비전과 향후 교육정책 추진 방향을 학교 관리자들과 공유하고, 학교급별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새로운 교육비전 및 교육정책 방향 발표 △학교급별 주요 현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 교육감은 “세종교육의 변화는 학교 현장에서 시작된다”라며 “교육감의 공약이 단순한 약속에서 그치지 않고 교실 안에서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 청주서부소방서 방문해 시민 복지 증진 방안 논의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7일 청주서부소방서를 방문해 지역 안전 및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청주서부소방서 제공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체계 강화
충북도는 `2026년 충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정착을 통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올해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대 분야 18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도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제도'를 활성화해 법령 해석이나 업무처리 방향이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 담당자가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
현대기아차 핵심 협력사 회장·하청업체 대표,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 피소
국내 너트업계의 주요 기업이자 현대기아차의 핵심 협력사인 삼진정공의 회장 A씨와 하청업체 비제이테크 대표 B씨가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경찰과 사법당국에 따르면 고소인 C씨는 최근 A씨와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동업자 C씨의 지분과 수익을 조직적으로 가로챈 정황이 포착돼 법적 공방에 휩싸였다.이번 사건의 피고소인들은 과거 엘리트 럭비 선수 출신이자 대한럭비협회 부회장과 선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었다.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