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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장 선임을 위한 4차회의를 열고 울진 출신 김재준 의원이 신임 위원장으로, 문경 출신 김창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지난 8월 별세한 고 이형식 위원장의 유고로 공석이 된 위원장직을 새로 선출한 것이다.김재준 신임 위원장은 선임인사말을 통해 "저출생 문제와 지역 소멸이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소임을 다하겠다."며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경상북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전화상담 서비스가 시나리오 기반 상담으로 만들다보니 납세자 개별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는 유상범 의원의 국세청이 AI도입 국세상담서비스 상담율이 98%라고 자랑했으나 실제로는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냐는 추궁에 따른 답변이다.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 개편 TF’ 발족에 이어 20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전 국세청장을 둘러싼 ‘세무조사 무마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김창기 전 청장이 희림종합건축사무소 관련 세무조사 무마 의혹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국세청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희림건축에 대한 세무조사가 당시에 멈추었는지, 실제로 진행됐는지, 또 내부적으로 직무감찰을 했는지 국세청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김 전 청장이 희림건축 세무조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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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출 중심 경제 성장 공식이 이제는 관세로 인해 통하지 않는다"며 "일본과 협력하면 6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의 관세 정책과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 수십년간 활용했던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은 현재의 무역 질서에서 과거처럼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에 최 회장은 한일 경제연대와 성장지향형 규제 전환, 인공지능 투자, 해외 인재 유입과 메가 샌드박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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