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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면제카드 부정사용 10년간 1,142건…부가통행료 부과 1건

핵심 요약●경찰·소방·구급 등 공무 차량용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를 개인 차량 등에 사용한 사례가 최근 10년간 1,142건 적발됐다.●2026년에는 8월까지 239건으로 2025년 연간 234건을 넘어섰다. 면제카드는 약 3만3천장이 사용 중이지만 시행규칙상 절차에 따른 부가통행료 부과는 7년간 1건이었다.●적발 뒤 소속기관 조치 결과를 회신받은 사례도 없었다. 문정복 의원은 두 차례 고지 절차를 정비하고 통보 뒤 처리 결과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긴급 출동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전용 카드가 개인 차량 등에 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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